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기존의 탈 중앙화를 중요시하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는 정 반대죠
한국에서도 4월부터 CBDC에 대해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금같은 익명성과는 거리가 멀죠.
CBDC단점
1. 누가 어디서 얼마를 결제했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지금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2. 정치 비판을 한다던지 정부 맘에 안 들면, CBDC 계좌를 압류시킬 수 있습니다.
3. 돈에 사용 기한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돈을 사용 가능한 구역이나 품목 같은 것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랑은 다르게 실물이 없는 데이터라 프로그래밍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중국에선 이미 그렇다더라고요.
"중국의 '사회신용제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에게 '행동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에게는 혜택을, 저득점자는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인간의 점수화가 이루어지는거죠.
중국에서는 CCTV가 안면인식 AI가 카메라에 보이는 사람들 이름, 나이, 성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데이터를 따내는데.
무단횡단 같은 경범죄를 저지르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좌에서 벌금이 인출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무서운 사회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의 빅브라더 그 자체죠.
CBDC 장점
1. 편리하고 거래수수료가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모든 거래가 기록이되고 계좌를 전부 들여다 볼 수 있으니
탈세, 자금은닉 등 이 원천차단됩니다.
평소에도 CBDC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와의 궁합이 영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정부가 한다고 하면 막을 수 있겠나..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미래엔 괜찮지 않을까,
하면 하는 거고, 말면 좋은 거고 같은 미적지근한 스탠스였지만..
저는 이제 CBDC 결사반대로 돌아섰습니다.
 |
| 산책하면서 찍은 검둥오리(물닭)(상단)와 민물가마우지(하단) |
"표지"
표지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 보여지는 인생의 이정표, 또는
신의 계시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표지가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으로 아까워서, 없어서.. 내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제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되고야 말았습니다.
동시에 압류되는 게 아니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불규칙하게
내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메시지가 하나둘씩 오는데
사람 피 말리더라고요
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건 잘 알지만,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지지부진하네요,
작년부터는 친가에서 독립해 나와 자취도 시작하면서
생활비 메꾸느라 자본주의국가에서 살아남기 생존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돈 못 버는 제 잘못도 물론 있죠.
하지만..좀 납부 유예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돈 좀 벌게 되면 내도록.
지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준을 보면,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달 소득이 32만 원 이하이거나, 휴업이나 폐업인 경우에만 가능...
납부 유예 기준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세금과 건보료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되고 나서야 탈 중앙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체감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되고 나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꾸준하게 내게 수입을 가져다준 위탁판매 사업도
은행 계좌 압류 즉시 못하게 되고, 전자책을 구매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가능하며, 외식은커녕, 집 앞의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조차도 사 먹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연금과 협의해서
하루만에 압류가 풀리게 되었지만,
(연체금의 50%는 일시불로, 나머지 50%는 6개월 할부로 내기로 함.
이젠 꼬박꼬박 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15일, 보름 정도만 지속된다고 상상해 보면,
우선 전세 이자를 못 내게 되고,
휴대폰, 인터넷 요금도 못 내고,
수도, 전기, 가스비도 못 내고,
그러면 신용점수도 떨어지게 되겠고,
(신용 점수는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된 시점에서 이미 하락했겠지만)
(압류가 해제되고나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신용점수가 그대로네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연체된 금액을 내거나, 아니면 뒤지거나.
이 두 가지 밖에.
오늘 제 쇼핑몰에서 주문해 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배송이 하루 늦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계좌가 압류당해서 저도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제처럼 산책이나 갔다 왔습니다.
미세먼지는 극심하고 바람은 또 어찌나 불어대는지..
태극기가 가로등에서 떨어져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다시 걸어두는 건 높이가 높아서 무리였고,
돌돌 말아 정리해서 발에 치이지 않도록 뒀습니다.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 잠깐 산책하면서 바람 좀 쐤다고 손가락 사이사이, 피부가
모래로 코팅된 것처럼 꺼끌꺼끌해져 뒤늦게 검색해 보니 오늘 미세먼지수치 매우 나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죠. 다음부터는 산책 나가기 전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좀 보고 나가야겠습니다...
산책 갔다 와서 화장실에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네요.
눈에 뭐가 많이 들어가긴 한 모양입니다.
어제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편의점에서 맥주라도 사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덕분에 이런 상황이라도 맥주 정도는 마실 수 있어서
그냥 맥주만 마시기는 아쉬우니 전에 헌혈해서 얻은 배민 상품권 2만 원이랑
네이버 포인트 모아놓은 걸로 치킨시켜서 저녁에 요르단이랑 하는 국대축구 보면서
치맥이나 해야겠습니다.
이런 때는 계속 우울하게 침울하게 축 쳐져있을게 아니라
일단 기분 전환이 먼저죠.
마크툽.